아동학대 전문변호사님 너무억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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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요청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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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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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병원에서 자녀를 훈육하였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훈육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아동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도 중요하게 고려되기에,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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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상단의 네임카드를 클릭하시면 전화, 홈페이지, 카톡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비밀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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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