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살인범... 대구 스토킹 살인범이 살인 저지르고 세종으로 도주 했잖아요 혹시 그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관해 법률적으로 어떤 점을 궁금해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발생한 후, 피해자와 유가족 입장에서 법적 대응과 손해배상,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시는 듯합니다.

✔️ 1. 스토킹 살인범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

① 가해자는 형법상 살인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고, 사망 결과까지 초래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③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직권 기소가 이뤄지므로 공소권 행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④ 무기 또는 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2. 유가족이 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①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소장을 작성할 때 살인 및 스토킹 행위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③ 형사 판결문, 경찰 조사 자료, 피해자와의 관계 증명자료가 중요 증거입니다. ④ 장례비, 치료비, 일실수입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필요한 서류 및 증거 정리

① 형사사건 판결문 또는 공소장 ② 경찰 조사서, 피해자 진술서 ③ 본인 및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④ 정신적·물질적 피해 입증자료 : 전화 내역, 문자, 사진, 녹음 등 ⑤ 병원 진단서, 장례비·치료비 영수증

✔️ 4. 스토킹 피해 예방과 국가의 보호조치

①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 신고 시 긴급 응급조치, 접근금지 등 신속한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② 필요 시 신변보호요청, 임시 숙소 제공, 심리상담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③ 국선변호사 선임, 국가기관의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대구 스토킹 살인범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② 실제 판결문, 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거와 관련 서류를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③ 경찰 및 국가기관 지원에도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자신과 가족이 상상치 못한 아픔을 겪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와 회복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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