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해당? 제가 친구와 타지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자고갈 숙소가 없어서 차(친구

친구분의 음주운전 사고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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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고도 이를 묵인하여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미루어 보아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차 키를 소지하고 있었고, 친구에게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고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 잠을 자려고 차에 탑승했습니다. 숙소가 없어 차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 시동을 켠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갑작스러운 음주운전에 제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친구가 D단에 놓고 주행했을 때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엑셀을 밟아 제지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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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황들은 질문자님께서 친구의 음주운전을 예상하거나 용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으려 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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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 시 답변 요령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경황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숙소가 없어 차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이동할 계획이었다는 점

•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고 친구에게 말했고, 차 키도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 친구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줄 알았다는 점

• 갑자기 친구가 운전을 시작하여 매우 놀랐고,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는 점

• 본인은 절대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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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친구가 "알아서 한다고 불똥 안 튀기게 한다"고 말한 부분도 경찰에 진술하시면, 친구가 본인의 단독 범행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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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시에는 진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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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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