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처벌 안녕하세요 예비신부 입니다.제남편이 일본인인데 현제 혼인신고 한 상태이며비자가 나오기 전이라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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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황당하고 걱정스러운 일을 겪으셨네요. 남편분께서 다치신 데다 집까지 침입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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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본 사법 당국의 관할입니다. 따라서 해당 한국인에 대한 처벌은 일본 법률에 따라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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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 가지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도 일부 법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에서의 처벌 가능성:

• 상해죄: 남편분께 상해를 입힌 행위는 한국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형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판 관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 국외범: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 그리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해당되지 않지만,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에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분은 일본 국적이시므로 이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범죄인 인도: 만약 해당 한국인이 일본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한국으로 도피했을 경우, 한국과 일본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가 해당 한국인을 체포하여 일본으로 인도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과 법원의 인도 허가 결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 합의금 관련:

• 합의의 효력: 남편분께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는 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일본 수사 당국은 자체적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을 안 줄 경우: 만약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남편분께서는 일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의 민사소송: 원칙적으로 일본 법원에서 내려진 민사 판결은 한국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신 후, 한국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하여 가해자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3. 한국으로 도피했을 경우의 처벌: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수사 당국이 해당 한국인의 범죄 사실과 인도 요청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면, 한국 법원은 범죄인 인도 심사를 거쳐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만약 인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인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해당 한국인이 한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일본에서의 범죄로 인해 한국에서 직접적인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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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해당 한국인을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일본 수사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일본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일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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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부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 남편분께 현재 상황과 가능한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함께 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본 경찰에 사건 경위와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진단서, 파손된 문 사진 등)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변호사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필요한 절차를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 만약 가해자가 한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본 수사 당국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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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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