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 양육비 ,가정폭력 저는 03년생이고 어머니 혼자서 3명의 자녀를 혼자 작년까지 저희를 키우시고작년초에

저는 03년생이고 어머니 혼자서 3명의 자녀를 혼자 작년까지 저희를 키우시고작년초에 처음으로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중학생때 가끔씩 아버지가와서 용돈 1~2번 준게 다였습니다그리고 저번주에 아버지가 술마시고 오더니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술병을 들면서 위협하고심지어 식칼까지 꺼내 같이 죽자면서 위협하였습니다그래서 동생이 경찰에 신고를했고 현재는 임시조치로 아버지는 집에안들어 오고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서 접금금지 신청을 할려고합니다현재 부모님은 작년 12월쯤에 이혼을 하셨었고이번에 아버지를 접금금지 신청할려고합니다그리고 어머니가 이때까지 못받은 양육비를 받고싶다면서소송 준비를 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저희 자식들은첫째는 서울에서 일하고있고둘째 , 셋째는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이럴경우 이때까지 아버지에게서 못받은 양육비를 받을수있는지,그리고 접금금지를해서 소송을 했을경우가 소송에서 더 유리하게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인자녀의 양육비 문제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궁금해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현실적 고민과 더불어 법적 절차의 정확한 안내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 1. 성인자녀 양육비 청구, 법적으로 가능한가?

①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가 이루어지지만, 특별 사정이 있을 경우 성년이 된 자녀라도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장애, 중증질환, 대학 재학 등 독립이 어렵고 계속 부양이 필요할 때 부모의 부양의무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양육비 청구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재학증명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판례상 경제적 능력이나 부양 가능성을 자세히 입증할수록 양육비 지급 명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2.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처 절차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며, 피해자로서 즉시 임시조치신청(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신청,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폭력의 구체적 양상(상해, 협박, 심리적 학대 등)에 따라 필요한 증거 (진단서, 사진, 녹음파일, 문자·카카오톡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경찰 출동시에는 반드시 출동 기록을 확보해야 하며 관련 사건번호를 기록하여 차후 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가정법원에 긴급신청을 할 때는 피해자의 긴급성을 상세히 기술하는 한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 3. 실제 소송 및 신청 절차

① 성인자녀 양육비 청구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② 청구 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계속 부양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각종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③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보호명령, 임시조치 신청은 가정법원에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형사 절차(고소, 고발)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서면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절차	필요서류	비고
성인자녀 양육비 청구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해당시)	가정법원 접수
가정폭력 임시조치	신청서, 피해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명령 필요
가정폭력 보호명령	신청서, 증거자료(녹취 등)	임시조치 후 신청가능
형사고소	고소장, 증거자료, 진단서	경찰서 또는 검찰청
관련 증거확보	사진, 메시지, 진술서	소송 전 사전준비
판결확정 후 효력	확정판결문	집행 절차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