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인터뷰 성범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얼마전에 J1 비자 발급을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러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J1비자 인터뷰와 관련하여 성범죄 경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다. 비자 심사 시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와 연관된이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 1. J1비자 인터뷰에서 성범죄 이력이 미치는 영향

① 미국 비자 심사에서는, 성범죄 등 특정 중대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비자 발급이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미국 이민법상, moral turpitude에 해당하는 범죄 및 성범죄는 엄격하게 심사되며,심지어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도 이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sex offender 기록 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이 있으면 자동 기각 사유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② J1 비자 인터뷰에서는 DS-160 or DS-2019 등 비자 신청서 내 범죄경력 질문에 대해정직하게 응답해야 하며,허위로 답변을 할 경우, 향후 영구적 입국금지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 성범죄 관련 이력의 비자 심사 제출 서류 및 절차

① 기재 의무가 있는 항목:형사처분 결과통지서, 판결문, 수사기록(공소장 등), 조서, 기소유예 처분서 등이 있습니다.미국대사관은 심층검증절차(Administrative Processing)를 거칠 때상기 서류의 번역본과 원본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형의 실효 등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의 소멸 확인서 등입니다.

③최근 5년간 범죄경력회보서 및 범죄사실부존재 확인서도 요청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권고합니다.

✔️ 3. J1 비자 심사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 대응방안

①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명서, 사회복귀졸업증, 직장 재직증명서, 추천서 등을충분히 제출할 경우,미 대사관 측이 동종 범죄 재발 우려가 현재로선 낮다는 점을참작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중복되는 성범죄 전과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복수의 선처 기록, 경미한 사건임을 소명할 증빙자료 등을제출하면 참고될 수 있으나,최종 판단은 대사관에 있으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③불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 등 맥락이 명확할 경우,해당 결정서, 추가 소명서, 설명서를 첨부하면<한시적 입국허가(Waiver)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4. 비자 인터뷰 준비에 필요한 증빙서류 예시 표

✔️ 5. 핵심 요약 정리

① J1비자 인터뷰 시 성범죄 이력은 매우 엄격하게 심사되며,사실상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② 모든 형사처분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정확히, 성실하게 제출해야 하며,추가적 선처, 사회복귀 입증 자료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③ 허위 진술 시 영구적 불이익(입국금지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정확한 자료 작성과 신중한 대응이 필요.

④ 한시적 입국허가(Waiver) 또는 소명 자료 첨부 가능성 등법률적 자문과 세심한 준비가 필수임.

✔️마무리하며...질문자님께서 처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아무리 작은 사안이라 해도 법 앞에서는 반드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지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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