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6월 마지막주에 제주도를 이틀정도 여행을 가려고 제주도에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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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 중 상대방과의 갈등, 휴대폰 명의 문제, 협박성 연락,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인해 현재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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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서 분석 및 상대방 주장 요약

첨부해주신 내용증명서를 종합해 볼 때, 상대방은 귀하를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기죄, 명예훼손죄, 사기미수, 절도죄: 내용증명서 상단에 명시된 죄목입니다.

• 명의도용을 통한 휴대폰 개통: 상대방은 귀하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함으로써 금전적 피해 및 불편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 미납된 요금 문제: 매월 21일 카카오뱅크 계좌로 청구되는 요금을 귀하가 내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 모욕적인 언행: 6월 27일에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들은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 휴대폰 요금 납부 책임: 매월 21일 발생하는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것을 책임지고, 상시 연락이 될 것을 다짐하라고 요구합니다.

• 미납 피해 손해에 대한 책임: 추후 발생하는 미납 피해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 중고폰으로 버린 행위: 휴대폰을 해지 못 시키는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것, 즉 중고폰으로 버린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 추가적인 금전적 손해 방지: 피해자 명의자가 더 이상의 금전적인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 약정 기간 2년 동안 성실한 휴대폰 기본 요금 납부: 약정 기간 2년 동안 성실히 약정된 휴대폰 기본 요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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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상대방은 귀하가 자신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며, 나아가 사기, 명예훼손,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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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

귀하의 설명을 바탕으로 각 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명의도용 및 사기죄 여부:

• 핵심 쟁점: 명의도용 또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하거나,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귀하의 상황: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강요도 한적 없고 물어보고 거절의사 밝혔으면 이해하고 넘어갔겠죠", "억지로 싫다는 사람 붙잡고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거절도 없었고 하라고 하길래 허락해서 한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휴대폰 개통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명의도용이나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해달라고 해서 허락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추후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증의 중요성: 상대방이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메시지, 통화 녹취, 제3자의 증언 등)가 있다면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현재로서는 귀하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 절도죄 여부:

• 핵심 쟁점: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귀하의 상황: 상대방은 귀하가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버렸다"고 주장하며 절도죄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상대방에게 다시 택배로 보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또한 "저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단지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다른사람한테 부탁해서 명의로 휴대폰 개통한거 말고는 없어요"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반환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죄 여부:

•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귀하의 상황: 상대방은 귀하의 "모욕적인 언행"을 언급하며 명예훼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언쟁 중 발생한 다소 격앙된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명예훼손 가능성: 오히려 상대방이 귀하의 아파트 앞까지 찾아와 주변 사람들에게 귀하가 명의도용을 했다는 허위 사실(상대방 동의하에 개통했다는 귀하의 주장과 다름)을 말하고 다녔다면, 이는 귀하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재산상 손해 및 채무 문제:

• 핵심 쟁점: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 발생하는 채무 관계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 내부적인 약정에 따라 실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귀하의 상황: 귀하는 휴대폰을 반환했으며, 매월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귀하는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상대방에게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의지가 명확합니다. 내용증명서에 따르면 상대방은 귀하에게 요금 납부 및 상시 연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실제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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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가 취해야 할 대응 방안

현재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고소의사를 밝히는 등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조짐이 보입니다. 아래와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 변호사 상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법적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귀하의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 휴대폰 개통 동의 관련: 상대방이 휴대폰 개통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으세요. (예: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록 (있다면), 함께 휴대폰을 개통하러 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증언 등)

• 휴대폰 반환 증거: 택배 운송장 번호, 발송일, 수취 확인 내역 등 휴대폰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 요금 납부 증거: 매달 휴대폰 요금이 귀하의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서 등을 준비하세요.

• 상대방의 명예훼손 증거: 상대방이 귀하의 아파트에 찾아와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에 대한 증거(목격자의 진술, 녹취, CCTV 영상 등)를 확보할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폭언 및 협박 증거: 상대방이 보낸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등 귀하를 괴롭히고 협박하는 내용이 있다면 모두 보관하세요.

• 내용증명 답변: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며, 귀하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경고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연락 제한:

• 연락 차단 유지: 현재 상대방과 대화가 어렵고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므로, 불필요한 연락은 계속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변에 알리기: 주변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또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알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 경찰 신고 고려: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거나, 폭언 및 협박의 수위가 높아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스토킹처벌법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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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적으로 염두에 둘 사항

• 휴대폰 요금 납부의 중요성: 비록 상대방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지만, 귀하가 사용하기 위해 개통한 것이므로 약속대로 요금을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귀하가 약속을 이행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냉정한 대응: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오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귀하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합의의 가능성: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한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에는 반드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귀하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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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상황이 복잡하고 답답하시겠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이 귀하의 주변에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께서도 충분히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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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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