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원 제주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신명철입니다.
제주 여행 중에 음주운전 사고라는 생각지도 못한 일에 연루되어 얼마나 놀라고 앞날이 캄캄하실지 걱정됩니다. 저 또한 제주출신 변호사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제주를 찾았다가 갑작스러운 법적 문제에 부딪힌 분들의 막막한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음주 사고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사안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입니다.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만 살 수 있으며,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제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히 제주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낯선 제주에서의 형사 절차를 불이익 없이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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