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
질문자님. 남편분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하셨는데 소송 비용 때문에 상간녀 소송을 망설이고 계시는군요. 육아휴직 중이시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으시며, 생활비도 따로 받지 못하셨다니 경제적인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소송 비용이 평균 얼마나 드는지, 비용을 바로 못 내면 소장도 못 보내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시군요.
1. 상간녀 소송 비용은 평균 얼마나 들까요?
상간녀 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로 나뉩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 변호사마다, 사건의 난이도나 예상 소요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상간녀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의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 여기에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경우 일정 비율의 성공보수(받아낸 위자료 금액의 10~15% 정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 인지대: 소송 가액(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수십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 송달료: 상대방에게 소장 등을 보내는 비용으로, 보통 10~2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 기타: 증거 감정 비용(예: 디지털 포렌식) 등이 필요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한 총 소송 비용은 최소 300만 원 중반에서 5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2. 소장 날릴 때부터 비용이 나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비용 지불을 바로 못하면 소장 못 날리나요?
네, 맞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부터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착수금을 지급해야 소장 작성을 시작하고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착수금과 실비(인지대, 송달료)를 바로 지급해야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바로 지불하지 못하면 소장을 날릴 수 없습니다.
3.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시는 질문자님을 위한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등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 일부 변호사 사무실의 분할 납부/성공보수 위주 계약: 일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 비율을 높이거나, 착수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받아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조율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의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소송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이 압박을 느껴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 증거의 힘: 질문자님은 카톡 내용, 상간녀의 폭로 녹음, 모텔 결제 내역, 자신을 속이는 중의 대화 내용까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질문자님의 경제적 상황과 확보하신 증거들을 바탕으로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하고 현실적인지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견녀 소송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 바로가기 (무료)
돈 때문에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상처를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