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건에 대한 합의금 안녕하세요.백화점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 이유없이 저에게 시비조의 말투로 시작해 말싸움을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

백화점에서 겪으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합의금 책정 및 가해 직원의 추가적인 처벌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합의금 책정 시 고려 사항

폭행 사건의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의 정도,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태도,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치료비 및 약값: 병원 진단서에 명시된 치료비, 약값 등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 교통비: 병원 방문 시 발생한 교통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휴업 손해: 폭행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소득 손실을 의미합니다. 진단서상 안정가료 기간 등을 근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신체적 피해의 정도, 폭행의 경위, 수치심, 불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머리채를 잡히고 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밟히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수치심을 느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물 손괴: 금반지 훼손 등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 ​

사진으로 남겨두신 머리카락 빠짐, 머리 혹, 금반지 훼손, 멍자국 등은 합의금 산정에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정도(전치 주수)는 위자료 책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 합의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폭행의 강도가 심하고 일방적으로 당하신 상황이므로 합의금 액수를 조금 더 높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형사처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합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협상 팁

• 명확한 증거 확보: 병원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파손된 물품 사진, CCTV 영상(확보 후) 등을 잘 정리해 두세요.

• 피해 내용 구체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합의금 액수를 제시하세요.

• 최소 금액 설정: 본인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합의금 액수를 정해두고 협상에 임하세요.

• 형사처벌 가능성 언급: 가해자에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는 것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합의금 액수 책정이나 협상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

가해 직원의 추가적인 벌 가능성

가해 직원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상태라고 해서 형사처벌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추가적인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직원이 폭력 전과가 있거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향후 한국 국적 유지 또는 영주권 관련 문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폭력 행위가 중대 범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직원의 개별적인 상황과 이민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현재 경찰 조사 진행 중이시니, CCTV 영상 확보와 진단서 제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경찰 조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시고, 가해자 측과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해 연락하여 합의 금액을 조율해 보시길 바랍니다.

​

​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