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가주도 통제가 심한편인가요? 어떤 댓글을보니 미국, 캐나다 같은 서방이나 유럽은 뭔가 통제하고, 제한하는

어떤 댓글을보니 미국, 캐나다 같은 서방이나 유럽은 뭔가 통제하고, 제한하는 (웹사이트 차단, 오토바이 통행 제한 같은거?) 거는 자유를 제한하는거라서 자유를 우선하기때문에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한국을 빗대한국은 서로서로 통제하라고 부추기고 통제가 기본인 자유가 아니라 국민들을 사육하는 국가라 공산당은 아니지만 자유주의국가와는 거리가 좀 있다고 하더라구요.근데 딱히 반박할말은 안떠올랐어요.

✥ 안녕하세요,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개별 국민들은 그렇지 않지만, 기업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국가주도의 통제, 규제가 심한편이라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늘 '규제혁신, 규제철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상 이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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