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안전결제로 구매 후 상태불량 때문에 환불 [상황]제가 구매자입니다.번개장터에서 상품 구매를 해서 어제 택배를 받아보니 상품 겉부분이

번개장터의경우,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개인간 거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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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특성상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예전의 소비자보호법 ) / 상법에 적용 되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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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용 대상으로 환불 의무가 없기때문에 판매자가 환불 거절 시 환불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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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는 개인간 거래이기때문에 모든 부분이 협의로 이루어지며, 대화 협의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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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경우에는 위 언급 해드린 법률 적용이 아닌 민법이 적용 되 민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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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의무로 환불 받는 것이 가능하며, 하자 부분으로 환불 요구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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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환불을 거절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제기하여 승소 해 환불을 받아내는 것으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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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판매 시 하자 부분 언급하고 판매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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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부분 인지 후 구매하신 것이라면 하나의 계약 조건에 동의하고 구매한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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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구두상의 계약이 성립 되 하자 부분에서 제외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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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의무가 아니게되며, 환불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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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언급 하자 외 다른 하자가 발견 되 그 하자로 환불 요구 하는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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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받는 것이 가능하며, 환불 거절 시 법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제기하여 해결 하시는 것으로 대응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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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판매 할때 조건을 명시 하고 그 조건을 구매자가 인지 후 구매 하는 경우 해당 조건 동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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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것으로 구두상이 계약이 성립되는 부분이고 환불 어려운 제한 조건을 명시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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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건에 해당한다면 환불 거절(거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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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개봉은 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새제품 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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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경우, 개봉하여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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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상태에서는 그 제품의 하자여부 확인은 어렵습니다 미개봉 상태에서 확인 시 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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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 일 수있으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은 판매자와는 관련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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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로 문의하여 배송사고접수하여 보상 받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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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분과 협의 하셔야하며, 배송 사고 접수 및 보상 접수는 택배사에 접수 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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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의경우 부분 환불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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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불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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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분의경우 택배사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환불 해드리고 택배사로 보상 청구 진행하면 되는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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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외관상 크게 하자가 없다는 것이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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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 이므로, 하자가 없어야 하는 게 당연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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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인지만 물어보고 하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묻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 과실 책임인것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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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와 미개봉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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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은 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 하자는 제품 자체 물건 자체에 결함 하자가 있다는 것을 믜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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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촬영 버튼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영상이 중간에 잠깐 끊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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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연결 되었다면 환불 요청 하는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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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영상에서 개봉 후 하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면 하자로 환불 요구 가능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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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받을 수 있고 환불 받는 것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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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경우 환불 의무로 환불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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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판매자분과 협의 되어야 받는 것이 가능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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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안되는 경우 받는 게 어렵다고 보셔야 하고 법적으로 대응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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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분쟁건 이기때문에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승소하여 해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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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 시에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서류준비와 법원에 출석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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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하신다고 하더라도, 환불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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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분과 협의가 잘 안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번개장터 고객센터로 중재도움 요청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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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분이 계속해서 본인 책임 과실이 없고 상점 소개글에도 묻지 않은 하자에 대한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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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다 라고 기재 해놓았다면 고지를 한 사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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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하나의 계약 조건에 명시 한 부분이므로 거래시 동의 한것으로 간주 되어 구두상의 계약이 성립되는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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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인지 한것으로 보므로 환불 의무가 아니므로 의무가 없기때문에 판매자가 거절 한다면 환불 받는 것이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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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와 협의만 된다면 환불 받는 것이 가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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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하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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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부분 환불만 해드리겠다고 하면 부분 환불 받는 것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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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환불이 아닌 전액 환불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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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결렬 및 분쟁이 발생하고 법적 분쟁 디툼까지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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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민사소송제기하여 전액 환불 받는 것으로 싸워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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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비용도 꽤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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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은 신중하게 생각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분 환불 받는 쪽으로 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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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법적으로 대응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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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환불이 아닌 전액 환불을 받고 반품 하고 싶으시는 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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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와 협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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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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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부분 환불만 해드리겠다고 하면 부분 환불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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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분이 언급한 부분 처럼 미개봉인지만 묻는 게 아니라, 하자가 있는지도 물었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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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생각 하시기에는 두 표현 미개봉인지 묻는 것 과 하자가 있는지 묻는 것 은 같은 뜻 인것 같다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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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과 하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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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과실 책임이 있는 지와 환불 문제 등 시시비비 옳고 그름 판단 은 법정에서 다퉈 봐야하는 부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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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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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표현이 같은 표현 의미로 한것이고 과실 책임이 판매자 분에게 있고 구매자의 과실 책임은 없다는 것을 입증 , 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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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하셔서 승소로 이끌어 내어 전액 환불 받는 것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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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단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 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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