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출입으로 피의자 조사때 조심할것이 있나요? 23년초부터 24년초까지 홀덤펍에 재미삼아 다녔습니다. 처음에 큰간판이 있고 사람들도 들락거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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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출입으로 인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셨다니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직업 때문에 더욱 마음고생이 크실 텐데요. 관련하여 조심해야 할 점과 예상되는 처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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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시 유의사항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들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 솔직하고 일관된 진술: 있었던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경우 신빙성을 잃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도박 목적" 부인: 홀덤펍에 출입한 것이 도박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미삼아 갔고, 맥주나 식사 제공 등의 부수적인 요소에 이끌려 출입했음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전 사실 없음 강조: 환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1,000만원 가량 입금된 내역은 있으나, 이는 게임머니 충전 등의 명목이었고 실제 현금으로 환전 받은 적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자발적인 출입 중단: 약 1년간 홀덤펍에 출입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흥미를 잃고 출입을 중단했음을 강조하며,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세요.

•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만약 특정 상황이나 금액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동행 고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고 상황이 매우 걱정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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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처벌

홀덤펍은 일반적으로 도박장소개설죄 또는 도박개장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적인 장소이며, 출입자 역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도박죄: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습도박죄: "상습으로 도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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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재미삼아 다녔고 환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면, 수사기관은 해당 홀덤펍이 실제 도박장으로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귀하의 행위가 일시적인 오락이 아닌 재물로써 도박을 한 것에 해당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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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이 도박죄로 처벌받을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지만,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경우 감봉, 정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금액이 크다면 더 심각한 징계(해임, 파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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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홀덤펍의 계좌 내역과 연동하여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환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환전 받은 내역이 없다면, 도박죄 성립에 있어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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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차분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조사를 받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 조사 전 예상 질문 정리 및 답변 준비: 홀덤펍에 가게 된 계기, 주로 했던 게임, 입금 금액의 목적, 환전 여부 등에 대해 미리 답변을 정리해 두세요.

• 관련 증거 확보 (있다면): 혹시 홀덤펍 출입이 재미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예: 친구들과의 대화 내역 등)가 있다면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 변호사와의 상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과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언을 구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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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 방향을 예측하고,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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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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