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가능할까요? 얼마 전 면세점에서 산 미개봉 향수를 직거래로 판매했는데요.구매자가 아닌 선물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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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는 면세점에서 정품 향수를 구입해 미개봉 상태로 직거래 판매하셨고,

선물 받은 제3자가 "국문택이 없다"며 가품이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1. 직거래에서 환불 요구, 법적 의무 없음

• 개인 간 중고 직거래는 **전자상거래법(7일 이내 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단순 변심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제3자일 경우

• →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 요구할 법적 권리조차 없습니다.

✅ 2. 가품 주장 →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

• 질문자님은 신라면세점 구매 영수증, 미개봉 상태, 면세점 확인 내용을 갖고 계시므로

• → 정품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품인지 아닌지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며,

정식 감정기관(브랜드 본사, 소비자원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가품 같다”는 말만으로는 사기죄 고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3.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반복적 연락 → 역으로 ‘협박’ 또는 ‘스토킹’에 해당 가능

• 경찰 조언대로 연락을 받지 않는 건 정당한 자기 보호 조치입니다.

• 상대방이 전화, 쪽지,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신고한다”고 반복 협박한다면

• ▶ 통신매체 이용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역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1~2회 정도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 캡처, 통화기록, 문자보관하셔서 스토킹/협박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 4. 신고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해도

• ✔ 정품 영수증, 면세점 확인, 정당한 거래 내역이 있으면

• → 경찰은 혐의 없음 또는 내사종결로 종결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 신고나 무고를 시도할 경우

→ 그쪽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요약

• ✔ 질문자님은 환불해줄 법적 의무 없습니다.

• ✔ 가품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며, 현재로선 정품 입증 충분

• ✔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 협박죄 성립 가능성 있음 → 역고소 검토 가능

• ✔ 경찰에 실제 신고 들어가도 정상적 정품 거래였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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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진 |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대표 변호사 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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