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감옥을 갔다오셨어요?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노숙인 중에 폭력으로 여러번 감옥에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잘은 모르지만, 1년에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다녀오신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해 구금되었던 사람에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분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으셨으니 보상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억울하게 6개월 감옥 다녀오신 것,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재판에 소요된 구금(구속) 기간에 대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형사보상금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권자: 무죄 판결을 받은 본인 (사망 시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기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청구 법원: 무죄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대개 지방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4) 필요 서류:
형사보상 청구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무죄 판결문: 확정된 무죄 판결문 사본.
재정증명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 확인 및 주소 확인을 위한 서류.
구금 사실 증명 서류: 교도소 등에서 발급받은 구금 기간 확인 서류.
기타 소명 자료: 변호사 선임 비용, 정신적 고통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구금 일수 1일당 최저 임금액의 5배 이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심급별 공판에 소요된 일수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6개월 전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6) 보상금 지급: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 비용은 얼마 들까요?
형사보상금 청구 자체에는 인지대나 송달료 등 별도의 법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비용: 판결문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데 드는 소액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며, 이는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보상금 청구 사건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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