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문의 드립니다. 혼전임신으로 3월에 결혼식을 하고 8월에 출산 했습니다.현재 129일 4개월차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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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으로 돌변하는 남편의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어린 아기와 고객님의 안전과 정서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아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1. 남편의 행동은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주취 폭력, 그리고 아기에게까지 위험을 가한 행동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2.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
* 친권 및 양육권: 현재 상황에서 4개월 된 아기의 친권과 양육권을 고객님이 가져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주로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 환경의 안정성, 주 양육자의 적합성 등을 판단합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누가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고객님이 전업주부로서 독박 육아를 하고 계시고, 남편의 주취 폭력이 있었으며, 심지어 아기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까지 있었다는 동영상 증거는 친권/양육권 지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위자료: 남편의 유책 사유(폭언, 폭행, 주취 폭력 등)가 명백하므로, 고객님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유책 정도, 양 당사자의 재산 상태, 결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소송)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 장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하면 됩니다.
* 단점: 남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너가 날 긁었다"고 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협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력성이 있는 배우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고객님이 오히려 상처를 받거나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기 양육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술에 취하면 기억 못 하는 사람과 이성적으로 합의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
* 장점: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모든 사항을 법원에서 정해주므로, 유책 배우자와의 협의 없이 고객님과 아기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의 유책 사유와 동영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단점: 협의이혼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판상 이혼(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남편과의 직접적인 협의는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4. 변호사 선임 및 비용 문제
육아휴직 중이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습적인 주취 폭력과 아기를 안고 있는 고객님을 밀치는 행동, 심지어 아기에게도 위협을 가한 행동 등은 아기 양육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과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증거 수집: 촬영하신 동영상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외에도 남편의 폭언 및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경찰 신고 내역, 심리상담 기록 등이 있다면 모두 수집해 두세요. 본인이 대화의 주체로 참여한 녹취는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됩니다.
* 무료 법률 상담: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 소송의 절차, 예상 비용, 소송 구조 대상 여부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초기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변호사 비용 분납: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면, 분납이 가능한 곳을 찾아보시거나 소송 진행 후 위자료 등에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 및 경제적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임시 주거지 지원이나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님과 아기의 안전과 건강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아기와 함께 평안한 미래를 계획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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