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처벌 간호사 입니다. 본원 치료 중인데 당뇨수치가 중요합니다.타병원에서 당뇨검사 하셨다하셔서 환자

간호사 입니다. 본원 치료 중인데 당뇨수치가 중요합니다.타병원에서 당뇨검사 하셨다하셔서 환자 동의 없이 수치 문의를 했습니다.문의 한 병원에서 수치를 알려주셨는데환자분께서 동의 없이 전화했다고 화를 내시는 상황입니다.그럼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환자분이 화내실 만한 상황이긴 한데

“바로 처벌받는다”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환자 동의 없이 타병원에 연락해 수치를 들은 건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적으로는 위반이에요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가려면

환자가 정식으로 민원·고소를 넣고

병원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고의성·반복성 여부가 확인될 때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해요~

대부분은

병원 내부에서 주의·교육·경고 조치로 끝나고

바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처럼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한 상황이면

고의적 유출로 보지 않아서

법적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환자분께 정중히 설명드리고

병원 내 보고만 잘 하면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