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1.여자친구가 저를 스토킹 신고하여 경고장을 받고 다음 날 저를 고소해서

1.여자친구가 저를 스토킹 신고하여 경고장을 받고 다음 날 저를 고소해서 스토킹 조사를 받는게 확정이 되었습니다.저는 주변 지인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을 하였다가 여자친구가 연애중 바람 피우고 저를 신고 넣었는데혹시 전 여친을 신고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스토킹 신고로 인해 경찰의 경고장을 받은 후, 곧바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셨고, 반대로 전 여자친구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십니다.

▪️ 전 여자친구의 행위에 대한 신고 가능성

① 질문자님께서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이나 협박, 무고(허위사실로 수사기관에 신고) 등의 피해를 직접 입으셨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다만 단순히 연애 중 바람을 피웠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적 제재가 어렵고, 실제로 질문자님께 불법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 만약 전 여자친구가 허위로 스토킹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 여자친구가 허위신고임을 인지하고 신고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대응을 위한 구체적 법적 절차

① 경찰 조사 전에는 상대방이 제출한 신고 내용과 증거자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본인의 행동이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위치 정보,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전 여자친구의 무고 혐의에 대해 고소를 원하신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일관된 진술 및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무고죄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과 함께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고소장, 피해입증자료(문자, 녹음, 사진 등), 증인진술서

▪️ 핵심 포인트

①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위법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② 무고죄는 허위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므로, 증거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③ 경찰 조사 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번 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차분하게 증거를 준비하여 절차에 임하신다면 법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습니다. 언제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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