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온라인 도박 의심됨 동생이 폰으로 도박 같은 거 하는 거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전에도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동생 분이 휴대폰으로 불법 도박(특히 온라인 토토 등 불법 도박 사이트)과 유사한 앱이나 사이트를 이용하는 정황을 발견하시고, 가족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까 염려하고 계십니다. 동생 분이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도박 전력이 있어 더욱 걱정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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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의 불법 도박 행위 확인 및 증거 확보

① 동생 분이 실제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② 동생의 스마트폰 화면, 사용 이력, 문자 및 앱 설치 내역 등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또는 앱의 흔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③ 만약 동생이 도박 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숨기는 경우, 동생이 출입한 사이트 주소, 입금·출금 계좌 내역, 게임 머니 충전 영수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 해당 앱이나 사이트의 화면을 사진으로 찍거나 녹화하는 것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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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조치 및 신고 절차

① 불법 도박은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동생의 도박 사실이 명확하다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③ 신고 시에는 도박 사이트·앱의 명칭, 주소, 동생의 계좌 거래 내역, 게임 머니 충·환전 내역, 관련 메시지, 화면 캡처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④ 경찰은 계좌추적, 사이트 운영자 수사, 도박 참가자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⑤ 만약 가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출 증빙서류(통장내역, 카드내역 등)와 도박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불법 도박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은폐 없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②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도박 사이트 및 앱 정보, 결제 내역, 대화 기록까지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가족 재산 피해가 명확하다면 추가적으로 민사적 대응(손해배상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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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동생 분의 상황으로 인해 많은 걱정과 불안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증거를 잘 모으고, 필요한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마음을 지키면서도, 가족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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