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의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 2025년 8월 10일 제주발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편에 규격 케이지(1.8kg 초소형견)로

2025년 8월 10일 제주발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편에 규격 케이지(1.8kg 초소형견)로 애완견 동반 탑승 후, 항공사로부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1. 사건 경위 및 실제 행위유일한 사고: 이륙 전 좌석 이동 중 고의 없이 반려견이 케이지 좁은 틈 사이로 1~2초간 탈출한 단순 사고가 있었습니다. 즉시 조치 후 승무원 주의에 사과하였으며, 이는 당시 승무원 한 명이 목격한 사실입니다.비행 중: 이후 승무원의 모든 지시("시트 밑에 넣으라", "먹이 주면 안 된다")를 철저히 따랐으며, 비행 내내 소란, 불복종 등 어떠한 추가 위법 행위도 없었습니다.2. 쟁점 및 고발의 부당성 주장고발 근거의 부재: 승무원은 저를 항공보안법 위반(승무원 지시 불이행)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했다"며 영상을 제출했으나, 해당 영상은 사실상 본인이 "먹이를 줘도 되는지" 문의하는 질의응답 장면일 뿐, 경고나 위법 장면이 아닙니다. 경찰 또한 영상이 질의응답에 가까움을 인정했음에도 "승무원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추정만으로 검찰 송치를 결정했습니다.또한 당시 앞좌석 승객의 반려동물 알레르기 항의로 인해 승무원들이 과도하게 대응하며 기내방송 및 항공경찰을 부르는 등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절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자, 승무원들은 이륙 전의 단순 '탈출 사고'를 뒤늦게 문제 삼아 고발의 근거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이에 저는 승무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근거 없는 앞 승객의 신고와 본인들의 과잉 대응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 판단합니다.저는 이륙 전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의 탈출 사고'가 실제로 항공보안법상 '승무원 지시 불이행' 또는 '소란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검찰 조사 시 '비행 중 완전한 지시 이행 및 소란행위 부재'와 '고발 근거의 허위성'을 중점적으로 주장·소명하기 위한 효과적인 변론 취지와 전략을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