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혼.재산분여 가정폭력 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외국인인데요 한국분이랑 결혼한지 15년정도 됬고 한국생활은 14년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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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15년간의 결혼 생활과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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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

• 남편분의 자녀 학대 행위는 형법상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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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및 재산 분할: 남편분과의 별거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별거 후 구입한 주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LH 퇴거 및 이사: LH 퇴거 사유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남편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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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동의서: 동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적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내용이

• 포함되어 있다면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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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남편분의 외도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사진, 메시지 등)를

•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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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법적 조치

•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 남편분의 귀책사유(자녀 학대, 외도 등)를 입증하여 이혼 및

•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자녀분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남편분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사 비용,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남편분의 자녀 학대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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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

•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외국인 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 생활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한 외국 대사관: 자국민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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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 선임 시 고려사항

• 가정법 전문 변호사: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등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어 가능 변호사: 외국어(어머님의 모국어) 가능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 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성공 사례 및 평판: 변호사의 성공 사례 및 평판을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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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부 말씀

•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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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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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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