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15년간의 결혼 생활과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1.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
남편분의 자녀 학대 행위는 형법상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별거 및 재산 분할: 남편분과의 별거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별거 후 구입한 주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LH 퇴거 및 이사: LH 퇴거 사유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남편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한 동의서: 동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적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외도: 남편분의 외도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사진, 메시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필요한 법적 조치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 남편분의 귀책사유(자녀 학대, 외도 등)를 입증하여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자녀분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남편분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사 비용,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남편분의 자녀 학대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외국인 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 생활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한 외국 대사관: 자국민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변호사 선임 시 고려사항
가정법 전문 변호사: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등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어 가능 변호사: 외국어(어머님의 모국어) 가능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 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및 평판: 변호사의 성공 사례 및 평판을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5. 당부 말씀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