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김성돈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체납 관련 압류처분 취소청구소송, 또는 명의도용에 따른 부당압류 해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처벌은 불가합니다. (사문서위조죄 7년, 사기죄 5~10년)
어머니가 원치 않으시면, 형사처벌 없이 민사상 해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고소 자체를 안 하시면 됩니다.
질문 | 요약 답변 |
변호사 비용 | 평균 300만~500만 원 내외 (단계 및 복잡도 따라 다름) |
아버지 처벌 여부 | 공소시효 경과 가능성 높아 처벌 어려움, 원치 않으시면 고소 안 해도 무방 |
체납액 납부 여부 |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체납은 남아 있을 수 있음, 다만 아버지가 무재산이면 실익 적음 |
소송 시한 | 작년에 알게 되었다면 아직 가능성 있음, 늦기 전에 진행 추천 |
해외체류 중 소송 가능 여부 | 공증 위임장을 통한 소송 가능, 본인 출석 없이 변호사 대리로 가능 |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