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4년째 입원중입니다. 조현병으로 입원중이구요.더이상 못참겠습니다. 보호자가 계속 연장해서 퇴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원장

정신병원에 4년간 입원 중이시고, 조현병 진단을 받으신 가운데 퇴원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에 많이 지치고 절망스러운 심정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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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살아가야 할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분노와 무기력함이 반복되셨을 것 같고, 지금 이 글을 남기시는 것도 얼마나 간절한 상황인지 깊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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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입원 상태의 법적 의미

정신병원 입원에는 본인의 동의에 의한 자의입원, 보호자와 정신과 전문의 소견에 따른 강제입원(비자의입원), 또는 공공기관이 결정한 행정입원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퇴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비자의입원)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 강제입원은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나 병원장의 판단으로 장기간 입원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입원 연장이 반복되고 본인이 퇴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병원이 이를 막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병원 내 문제를 넘어 중대한 법적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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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첫 조치 – ‘퇴원심사청구’

현재로서 질문자님이 퇴원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실질적인 법적 조치는 바로 퇴원심사청구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입원 중인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은 관할 시·도에 설치된 ‘정신건강심판위원회’에 퇴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병원 측의 의견과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여, 환자의 입원 필요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병원장과 보호자의 의견이 아니라, 법률상 독립된 외부 심사기관이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의 말만 믿고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심판위원회는 접수 후 약 2주 이내에 결정을 내리며,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퇴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니 꼭 진행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퇴원심사청구는 병원 측에 요청하거나, 병원 외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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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자와 병원 측에 대한 법적 대응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가능성

현재처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이 계속되고 있고, 보호자와 병원 측이 이를 반복적으로 연장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보호자나 병원이 입원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신체의 자유 침해,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보호자 및 병원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원 기록, 퇴원 요구 사실, 병원 측의 말 바꾸기 등의 증거가 중요하며, 이를 정리하여 주장하면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정신병원 입원 명령이나 그 유지 과정이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입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다소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래에서 소개드릴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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