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스미싱을 당했어요 경찰에 진술서를 썼구요 혹시 보통 스미싱 범인 못잡고 끝나는 경우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스미싱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미싱 범인 검거, 쉽지 않은 이유
안타깝게도 인터넷에서 보신 것처럼 스미싱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기반 조직: 스미싱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서버나 대포폰 등이 해외에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적의 어려움: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계좌 등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명의자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액결제나 상품권 구매 등으로 이어져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복잡합니다.
증거 확보의 난이도: 범인들이 디지털 발자국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스미싱 범죄 척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꾸준히 검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스미싱 범인 수사 과정
경찰은 스미싱 범인을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수사합니다.
1. 피해자 진술 및 증거 확보:
진술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경위, 스미싱 메시지 내용, 링크 접속 여부, 개인 정보 입력 여부, 금전적 피해 발생 여부 등 상세한 진술을 받습니다.
스미싱 메시지: 피해자가 받은 스미싱 문자 메시지의 원본(발신 번호, 내용, 시간 등)을 확보합니다.
악성 앱 분석: 만약 악성 앱이 설치되었다면, 해당 앱을 분석하여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파악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 소액결제, 계좌이체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자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2. 기술적 추적:
발신 번호 추적: 스미싱 문자를 보낸 발신 번호를 역추적하여 실제 사용자 정보를 파악하려 합니다. 다만, 대포폰인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따릅니다.
IP 주소 추적: 악성 링크를 클릭했을 때 연결된 서버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범행에 사용된 서버의 위치나 정보를 파악하려 합니다.
도메인 정보 확인: 악성 링크에 사용된 도메인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여 범인 정보를 얻으려 합니다.
로그 기록 분석: 가능하다면 범행에 사용된 서버나 관련 서비스의 로그 기록을 분석하여 범인의 접속 기록이나 활동 내역을 확인합니다.
3. 수사 공조 및 정보 분석:
통신사 협조: 통신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여 발신 번호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금융기관 협조: 금융기관에 대포통장 개설 정보, 자금 인출 내역 등을 요청하여 범인 추적에 활용합니다.
해외 공조: 범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인터폴 등 국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기도 합니다.
수법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활용: 기존의 스미싱 범죄 수법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사 범죄와 연결시키거나, 범죄 조직의 패턴을 파악합니다.
경찰이 제 인터넷 기록을 보나요?
원칙적으로 경찰은 개인의 인터넷 기록(검색 기록, 방문 사이트 기록 등)을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인터넷 기록을 열람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면,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스미싱 범죄와의 연관성이 명확하고, 범인 검거에 필수적인 정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스미싱 피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검색 기록 자체보다는 스미싱 메시지 내용, 악성 링크 접속 여부, 개인 정보 입력 여부, 금전적 피해 발생 내역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술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경찰이 귀하의 인터넷 기록을 열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악성 앱 설치 등으로 인해 개인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앱 분석 과정에서 관련 기록이 확인될 수는 있지만, 이는 범죄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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