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되는 죄명과 실형의 가능성을 알고싶습니다 사건의 정리1) 지인 바 (약 5년에서 6년정도 아는 누나의 가게)에서생일파티

사건의 정리1) 지인 바 (약 5년에서 6년정도 아는 누나의 가게)에서생일파티 겸 양주를 3병 가량 마시고 결제를 하고 나온 뒤(결제는 같이 간 형님이 계산) 만취 상태에서 화장실에서잠을 자게 되었음2) 가방 (클러치 백)이 가게에 있는것을 인지하고 다시 가게로돌아갔으나 가게가 클로즈 되어 안에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에놓임.>> 시간은 약 새벽 4시경3) 경찰서로 전화를 하여 도움을 청하였으나 현장에서가게 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택시타고 내일다시 와야된다고 상황 설명4) 하지만 모든 물건 (핸드폰, 지갑, 집키 등)이 가방에 있었기때문에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경찰 측에이야기 하였지만 불가능하다고 전달 받아 추가로강제로 들어가려 하시면 안된다는 말을 남기고 1층으로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이 내려간 사이문을 다시 열기위해 시도를 하여 문이 열림(도어락 파손)5) 이에 가방만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찰나, 경찰이 다시 올라와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였음이후 상황 :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였고 처벌불원을 가져오라고 말씀 하셔서 지인 누나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 하였으며파손된 도어락은 바로 당일 해결 해 주었고 피해자인 누나가 경찰서에 직접 나가서 아는 동생이고 친하니깐 우리끼리 해결하겠다.등등의 의견을 내 주어 이 일을 더 이상 걱정 하지말라고 카톡이 왔음.그리고 어제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되었다는 연락을 받음QnA현상 상기같은 상황 입니다만, 무단침입으로 죄가 성립 되는지그리고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지 (8월에 해외 출장을 앞 두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등 알고 싶습니다.대단히 잘 못 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있었다는 변명 따위는 통용되지 않겠지만 상당히 취해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무단 침입으로는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는 상황 입니다.다시 사회로 돌아 올 기회가 된다면 다시는 범법을 하지 않을 것 입니다만 걱정이 되어 자문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지인의 가게 문을 파손하고 들어간 사건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무단침입 (주거침입) 죄 성립 여부

네,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침입'의 의미: 판례는 침입을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겨있는 문을 파손하고 들어간 행위는 명백히 건조물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지인의 가게: 지인의 가게라고 하더라도, 영업시간이 종료되고 문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문을 파손하고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형 가능성 및 해외 출장 문제

실형 가능성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소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지인인 가게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파손된 도어락을 즉시 해결해주신 점은 매우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거침입죄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초범 (주거침입): 주거침입죄로는 초범이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반성: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
손괴 행위: 도어락을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추가적인 죄목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도어락 파손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침입: 경찰이 '강제로 들어가려 하시면 안 된다'고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파손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 (음주운전): 비록 주거침입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이지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은 재범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누범이 아닌 이상 직접적인 가중 처벌 사유는 아닐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 절차 및 해외 출장:

검찰 조사: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귀하를 조사할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검찰은 조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음),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식기소: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일 경우 약식기소될 수 있습니다.
구공판 (정식 재판):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며,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
조사 및 재판 중 출국: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피의자/피고인은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출국 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벌금형이 확정되면 출국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실형: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면 당장 출국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