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행정적 처벌로 면허는 2년간 취소됩니다.
형사적 처벌은 윤창호 법이 적용되어
특가법 5조 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부분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은 2회 참석해야 하고 1차 검사 구형이
1년 6월 정도 예상됩니다.
피해자와 민. 형사상 합의 잘 보시고
의견서, 반성문 등 잘 대응하면
집행유예 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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