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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부동의시 책임 상호 동의하에 관계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원할 경우 여자쪽에서

상호 동의하에 관계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원할 경우 여자쪽에서 맘대로 애를 낳으면 저에게도 책임이 생기는건가요 ? 저는 낙태를 간절히 원하지만 상대방은 강경하게 낳는다고 해서요 이럴경우 제가 부양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 만약 책임지지않는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참고로 상대방은 해외거주며 외국인이며 서로 결혼도 하지않았고 연애도 안했습니다

임신을 원치 않으면 피임을 철저히 잘해야 합니다

피임을 제대로 안 하면 원치 않는 임신이 될 수 있고, 콘돔 없는 관계는 성병 감염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피임을 제대로 못했다면 관계 후 5일(120시간) 이내에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을 복용해야 피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임신을 중지하고 중절수술(낙태)을 할지 계속 유지해서 출산을 할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고, 임신한 여성 본인 스스로결정하는 겁니다

임신한 여성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중절수술(낙태)을 시키려는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②에 의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중절수술(낙태)을 하게 된다면 비용은 피임을 제대로 안 한 남성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출산을 해서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면 아이 아빠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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