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폭행(불송치) 실효기간 ? 안녕하세요 제가 비자발급때문에 범죄경력회보서를 조회하던 중에 21년10월경에 폭행으로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받은

안녕하세요 제가 비자발급때문에 범죄경력회보서를 조회하던 중에 21년10월경에 폭행으로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받은 기록이랑 똑같은 폭행으로 22년2월경에 또 똑같이 불송치(공소권없음) 이라고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불송치의 경우 불송치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들었는데 현재25년5월경인데도 아직 회보서에 떠있는데 제가 따로 요청을 해야 삭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실효 날짜를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두건의 폭행죄 - 불송치(공소권없음) 가 회보서에서 언제쯤 실효가 되어서 회보서에 기록이 지워질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경력회보서상 ‘불송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실효기간에 따라 언제 기록상에서 사라지는지, 혹은 어떠한 영향이 지속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 1. ‘불송치’ 처분의 의미와 범죄경력회보서 기재 여부

① 불송치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으로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고종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② 범죄경력회보서에는 형사처벌(유죄판결)이 확정된 사항만 기재됩니다.③ 즉, 불송치 처분은 형사처벌로 간주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회보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 2. 불송치 기록의 실효기간 및 삭제 여부

① 실효기간 규정은 유죄판결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② 예를 들어 형벌의 경우 일정 기간(통상 3년, 5년, 10년 등)이 지나면 실효되어공적 기록에서 삭제되지만, 불송치 등 혐의없음 사건은 애초 기록되지 않으므로실효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③ 그러므로 불송치 이력은 질문자님 요청 시에도 공적인 범죄경력회보서에서는확인되지 않습니다.

✔️ 3. 예외적으로 정보가 기재되는 경우

①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자료표 등 경찰 내부 자료에서는<Ｂ>수사개시 및 불송치 사실</Ｂ>이 내부용으로 일정 기간 조회될 수 있습니다.②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개 범죄경력회보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③ 내부 자료에 남더라도 일반적인 취업, 신원조회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4. 향후 유사한 사안 발생에 따른 유의점

① 만약 동일인이 다시 유사 범죄로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 내부참고자료로 과거 불송치 기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② 이는 재범 위험성 등 수사 참고용일 뿐이므로,공적 제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분	범죄경력회보서 기재	실효기간 존재 여부
유죄판결(형사처벌)	기재 O	일정기간 후 실효
불송치(혐의없음)	기재 X	실효기간 없음
내부수사경력표	내부 참고용 기록 O	기한 후 자동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