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 통보 안녕하세요이번년도에 혼인신고 후 같이 살다가여러가지 도박 폭행 폭언 구속 등에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준비에 대해 통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심리적 충격이 크실 수 있으나, 법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정확한 권리 보호와, 절차상 실수를 막기 위한 세심한 준비과정이 중시됩니다.

1. 이혼준비 통보 후 첫 번째 법적 검토사항은 무엇인가?

① 이혼 사유 및 책임소재 검토 배우자가 이혼을 준비하며 어떤 사유와 증거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인파탄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유책 사유(외도, 폭력 등)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② 재산분할 대상 자산 확인 이혼 준비 과정에서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과 부부공동 재산, 부채 등을 정리하여 재산목록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자산내역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양육권, 양육비 관련 기록 수집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현재의 양육 환경, 교육비 지출내역, 자녀 복리에 대한 의견 및 양육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실제로 어떤 서류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가?

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청구와 관련된 가족관계를 우선 증빙할 수 있는 기본 서류입니다.

② 재산과 소득 증빙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보험 증권 등 재산 전체를 파악 가능하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1~3년간 소득에 관계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도 중요합니다.

③ 책임사유 입증자료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입증될 경우, 카카오톡 대화, 문자, 사진, 녹음파일, 진술서,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해당됩니다. 증거 수집은 불법적인 방식이 아닌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3. 이혼소송 대비 시 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쟁점

① 위자료 청구 여부 배우자의 명백한 유책사유(불륜, 폭행, 고부갈등)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자료 청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피해정도와 유책정도를 감안해 산정합니다.

② 재산분할 기준 혼인 파탄 전 공동으로 축적한 부부공동재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기여도, 혼인기간, 상대방의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가 법원에서 고려됩니다.

③ 자녀 양육권·양육비 심리적으로 중요하며 현실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1차적으로 협의가 우선이나, 불가피하면 가정법원에 임시처분(양육자 지정)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법적 절차 진행시 유의할 사항

① 재산은폐, 증거훼손 방지 상대방이 재산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니, 미리 상세한 자료를 분실하지 않게 사전에 사본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②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단기간 내 이혼절차 완료가 가능하나, 분쟁 중이면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경우 각종 증거자료, 자녀·재산 분할에 관한 입장을 법원에 분명히 제출해야 합니다.

③ 사전 법률상담의 중요성 이혼 과정 내내 감정적 대응보다, 자신의 권리 보호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이 중요합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준비 통보 시 당사자는 이혼사유·책임분석, 재산·자녀 사항 증거확보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② 가족관계·재산목록, 소득증명 등 물리적 자료를 신속히 수집·정리해야 합니다. ③ 유책사유 있다면 위자료 청구, 자녀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④ 재산은폐 등 상황 대비자료 미리 준비가 안전합니다. ⑤ 법리적 절차와 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전문적 접근법이 필수입니다.

6. 마무리하며...

이혼 통보는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심사숙고하여 반드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도 조금씩 자신의 미래를 정돈해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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