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과 혼인신고 문제 태국사람과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태국 신분증이나 여권에 출생년도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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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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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국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시는데, 여자친구의 신분증과 여권에 출생년도만 있고 월과 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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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로 인해 구청에서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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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국에서는 출생 월/일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혼인신고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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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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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신고 시 당사자의 출생연월일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명서에 출생 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특별한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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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런 경우 태국 당국에서 출생 월/일에 관한 추가 확인서나 증명서(출생증명서, 가족증명서 등)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확인이나 태국 주재 한국 영사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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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태국인 배우자의 출생 월/일이 없는 경우에도 추가 서류 제출이나 대체 처리 방식을 통해 혼인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의 가족관계등록담당자와 상담하시거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외국인 법률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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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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