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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 관련 법적 문제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1. 소송 시 불리 여부
남편의 귀책 사유: 상대방의 폭언, 폭행, 무책임한 행동 (잠수, 술 마시고 늦게 귀가), 경제적 무시 등은 사실혼 파탄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남편분의 행동들이 충분히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은 님의 개인 채무이므로, 남편이 이를 이유로 님을 소송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남편분이 코인 투자 때문에 막말하고 비하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님에게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비용/카드 사용액: 결혼 비용은 혼인 생활을 위한 공동의 지출이므로, 일방에게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시 합치기 전의 일로도 소송 가능 여부
다시 합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이나 영향을 미쳤다면 소송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으로 인한 멍 사진은 위자료 청구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3. 증거 자료 필요성
남편분의 무책임한 행동 (헤어지자 한마디 하고 짐 싸고 나가는 행동, 잠수, 아침에 들어오는 부분)과 경제적 무시 (돈을 작게 번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부분) 등은 모두 사실혼 파탄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문자, 통화 녹음, 사진 등)가 많을수록 님에게 유리합니다.
4. 차량 매매 손해 청구 가능 여부
차량 매매 손해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혼 관계 해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법률 전문가 (변호사) 상담: 님의 상황 (남편의 폭언/폭행, 무책임한 행동, 경제적 무시, 코인 투자 내역, 차량 매매 손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남편의 소송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2. 증거 수집: 멍 사진 (진단서 포함), 남편분의 폭언/폭행/잠수/늦은 귀가/경제적 무시 등에 대한 문자, 통화 녹음, 카톡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수집해 두세요.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알아보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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