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교제를 하셔도, 성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건전한 관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합의했다 해도 성 행위를 할 경우 이 부분은 범죄가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건전한 연애이실테고, 그 연장선에 성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한 그루밍성범죄(길들이기식)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법이 그러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독일 등 모두 동일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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