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우리나라 미성년자가 해외가서 술 마시면 불법인가요?

질문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미성년자의 해외 음주에 대한 법적 기준은 해외 국가의 법과 우리나라 법이 다르게 적용돼요. 아래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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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해외에서의 음주는 해당 국가의 법을 따릅니다.

• 예를 들어, 미국 일부 주는 만 21세 미만 음주 불가

• 독일, 프랑스 등은 만 16세부터 일부 음주 허용

1. ​

2. 현지 법에서 허용되면, 한국 미성년자라도 해당 국가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3. ​

4. 하지만 한국 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및 제26조에 따라

• 한국 내에서는 청소년의 음주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 해외에서 음주한 사실이 한국 법에 의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1. 즉, 한국인이 외국에서 현지 법에 따라 술을 마신 것은

2. 한국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귀국 후 학교나 단체 규율 위반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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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 예시

• 만 18세 고등학생이 유럽 여행 중 와인을 한 잔 마신 경우 → 해외 법상 OK, 한국법상 처벌 X

• 하지만 학교 규정이나 단체 규율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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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르며, 한국 법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단, 학교나 단체 규율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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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