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와이프(대만) 관련 문의드립니다. 21년 대만에서는 협의 이혼진행하였습니다.아이는 2명이 있고,와이프가 키우기로 협의이혼했고,아이들포함 와이프는 현재까지도

"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만 출신 배우자와의 국제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제혼인 해소에 있어 법적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 실제로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으신 듯합니다.

1. 대만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 어떤 법을 적용하나?

① 국제이혼에서는 각국의 혼인·이혼 관련 법률 및 국제사법이 적용됩니다. ② 부부 모두 국내에 거주중이라면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거주한다면, 국제재판관할권 충족 여부 및 대만 법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대만 역시 이혼과 부부재산 분할, 양육권 관련 자국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니, 이중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2. 국제이혼을 위한 서류 준비와 증거 확보 방법

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기본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대만 배우자의 신분증, 여권 사본, 대만내 가족관계 증명서, 대만 혼인신고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③ 이혼사유(예: 외도, 폭언 등)를 주장한다면, 국내외 증거 자료를 모두 확보하시길 권유합니다. ④ 공문서의 경우 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 과정을 수행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소송 절차와 실무상 방안

① 부부 모두가 한국에 있다면,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② 상대방 주소가 해외라면 소장 번역 및 현지 송달이 필수이며,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 국내 판결 효력 확보방법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④ 대만에서도 이혼을 인정받으려면 한국판결의 대만내 승인(집행) 절차까지 미리 대비해야 후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재산분할, 양육권 등 실질적 문제 해결

① 공동재산, 부동산 등 한국과 대만 내 자산이 혼합되어 있다면 양국 법률 전문가 협업이 필요합니다. ② 청구할 내용(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따라 한국 및 대만 소송 동시진행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③ 자녀가 있다면 대한민국 아동복지·양육권 기준과 함께 대만 법률상 규정도 검토해 선택지와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5. 국제이혼 진행 시 유의할 점 및 현실적 조언

① 상대국(대만) 내 판결 승인 및 집행 가능성을 항상 사전에 확인하시길 권유합니다. ② 번역, 공증, 송달 등 실무적 장애요소를 충분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③ 해외자료·증거 확보 및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거의 충분한 보관 방안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④ 혼인 파탄책임특정, 부정행위 등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대만 국적 배우자와 이혼 시, 관할법원 결정과 준거법 확인이 중요합니다. ② 공문서 공증, 번역, 송달 등 국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실제 이혼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재산분할, 양육권 등 구체적 청구 내용과 필요한 증거자료를 양국 법률 기준에 맞게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④ 현지(대만) 집행 및 판결 효력 인정 여부까지 염두에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힘든 결정을 앞두고 있으실 질문자님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잡한 국제이혼 과정에서 마음의 짐이 무거우시겠지만, 차분하게 절차를 준비해 더 나은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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