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혼 판결문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와이프는 대만사람이며,20년도쯤에 대만에서는 이혼 판결받고 ..이혼마무리하였습니다그간 정신없이 살다 이제 한국에서도서류정리를하려

와이프는 대만사람이며,20년도쯤에 대만에서는 이혼 판결받고 ..이혼마무리하였습니다그간 정신없이 살다 이제 한국에서도서류정리를하려 하는데,그때 받았던 판결문이 분실됐습니다와이프도 연락이 안되는상황이며,1.판결문은 어디서 재발급 가능한가요,한국타이베이 대사관에 연락해봤는데,본인들 업무가 아니라 전달받았습니다2.아님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며,지식인분들께 도움요청합니다.

"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국제 이혼과 관련하여 이미 판결문을 받으셨으나, 다시 한 번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이신 듯합니다. 해외에서 활용하거나 한국 내 각종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 판결문이 꼭 재발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판결문 재발급 절차와 준비하실 점,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국제 이혼 판결문 재발급이 필요한 이유와 절차

① 판결문 재발급은 '송달받은 판결문'과 별도로 '등본'이나 '원본대조필 정본' 등이 필요할 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본은 관공서 제출, 해외 재혼, 이민, 영주권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

② 재발급은 판결을 내린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본인이 방문하거나 사건번호, 신청자 정보(신분증 포함)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③ 국제 이혼의 경우에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 부착이 필요한 국가가 많으므로, 단순히 발급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절차(외교부 인증 또는 대사관 확인 등)도 함께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준비해야 할 서류와 추가 유의사항

①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여권)를 준비하셔야 하며, 국내 거주 중이 아니라면 대리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니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② 법원에서는 사건번호를 모르실 경우 최소한 판결 연월일, 당사자 이름, 주소, 소송 종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처리 기간이 줄어듭니다.

③ 해외 기관 제출 시 공식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 인증번역 또는 공증 번역을 통한 추가서류도 준비해야 이용에 차질이 없습니다.

3. 실무상 판결문 재발급 신청 절차

① 관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판결문 등본, 정본, 원본대조필 등 필요한 서류 종류를 지정해 신청합니다.

② 수수료(수입인지, 송달료 등)가 있으니 법원별로 안내된 금액을 확인하신 후 납부합니다.

③ 필요하다면 공증인, 외교부, 각국 대사관 등 후속 확인 절차도 병행할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장소	준비 서류	추가 절차
관할 법원 민원실	신분증, 사건번호	공증(필요 시)
법원 전자신청	로그인, 사건 정보	번역공증(해외용)
대리인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사관 인증(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