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억울함 오늘 오후2시쯤 재가 밴치에서 비행기모드가 켜진 상태의 배터리 방전 직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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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에서 주우신 휴대폰을 충전 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으셨고, 돌려줄 의도셨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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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CCTV 영상에서 벤치에 다시 가져다 놓으신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 즉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습득 후 돌려주기 위해 잠시 보관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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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CCTV 영상의 명확성: CCTV 영상에서 밴치의 위치, 휴대폰을 놓는 모습, 그리고 질문자님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질이 좋지 않거나 각도 때문에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면 다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시간 간격: 휴대폰을 주우신 시간부터 다시 벤치에 놓으신 시간, 그리고 분실자가 인지한 시간 사이의 간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돌려놓으셨다는 점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다른 가능성: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휴대폰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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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출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이미 진술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휴대폰을 돌려주려는 선의의 의도였음을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 CCTV 영상 확보 요청: 파출소 수사관에게 해당 노래방 앞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시고, 영상에 질문자님께서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는 장면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영상 사본을 확보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3. 3. 주변 목격자 확보: 혹시 주변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여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4. 변호사 상담 고려: 상황이 복잡해지거나 불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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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CCTV 영상에서 질문자님께서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횡령죄의 혐의는 벗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면서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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