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엄마뿐인 고등학생 가정폭력 가족이 엄마뿐인 고등학생입니다. 부모님 두분은 이혼하셔 아버지는 양육권이 없으시고요. 어릴때부터

가족이 엄마뿐인 고등학생입니다. 부모님 두분은 이혼하셔 아버지는 양육권이 없으시고요. 어릴때부터 수차례로 어머니에게 점점 심하게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정말 신고를 하고싶은데 신고를 하고 난 후 아동 복지 센터나 여러명의 사람들과 지내는것이 정말 죽도록 싫어서 몇년째 주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와 보내왔던 정들은 깊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늘 들어주시지 않더군요. 전 무언가에 압박당하지 않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만 있는게 아니라 동생이 있어서 더 주저하게 되는거같아요. 만약 어머님을 신고하면 저는 제 거주지에 계속 머물 수 있는건가요. 하루하루가 전혀 보람차지 않습니다. 괴로운 하루가 연달아 생길수록 힘듭니다. 싱담같은건 관심도 없으니 제 물음에 답해주세요. 힘들어요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가족 구성원이 어머니 한 분뿐인 상황에서 가정폭력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겪고 계신 상황이군요. 이 같은 가정 환경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섬세하고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가정폭력 피해 고등학생의 법적 보호 절차

①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면 우선적으로 임시보호 및 접근금지 신청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혹은 지방검찰청, 가정법원 등에 즉각적인 임시보호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과정에서 의료진 진단서, 사진촬영, 문자·녹음 등 구체적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는 사건의 신속한 인지를 돕고 명확한 처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③ 경찰 또는 법원에 신고 후, 법원은 신속히 임시조치(분리, 접근금지, 통신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신분을 고려해 학교 상담교사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는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상담 기록 등)를 제출하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④ 가정폭력이 반복되거나 심각성을 인정받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회부됩니다. 이때 피해자 보호명령, 임시위탁처분, 수강명령 등 다양한 법적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 2. 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국선변호 및 국가 보호 제도

①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의 경우 국가긴급지원제도를 통한 임시숙소 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각종 장학·복지 지원책이 제공됩니다.

②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무료 법률상담 및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법원 출석, 서류작성 등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으로 법적 절차를 도와줍니다.

③ 이런 모든 절차는 가정법원, 경찰,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여성가족부 산하 지원기관을 통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각 기관 간 협조체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 3. 절차별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증거자료 안내

① 본인이 작성한 피해사실 진술서 (자필 또는 녹취 녹음파일) ②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치료 기록 ③ 사진, 문자, 메시지, SNS 내용, 음성파일 등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④ 학교담임/상담교사용 상담일지 ⑤ 아동복지센터, 청소년 기관 등에서 작성한 상담·조치 기록 등 ⑥ 보호명령, 접근금지명령, 위탁 관련 법원 결정문 사본

구분	주요서류	비고
피해진술	피해사실진술서	자필, 녹취 등
의료기록	진단서, 치료내역	상해·정신과
증거자료	사진, 녹취, 메시지	내용 객관화
학업증빙	상담일지	학교·상담센터
기관지원	상담·조치기록	아동·청소년기관
법적명령	접근금지, 임시위탁결정	법원 문서

✔️ 4. 가정폭력 피해자 신분 보호 및 장래 지원책

① 가정법원 및 경찰에 보호조치 신청 시 신분 비공개, 주소·학교 기밀요청이 가능합니다. ② 위탁 시설 또는 보호시설 입소 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호관찰관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장학, 취업, 주거지원, 심리치료 등 복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③ 법 정신 아래 학업의 중단 없이 복지혜택, 법률자문, 안전한 생활환경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류와 증거 준비에 꼼꼼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으며 관련 진술서와 상담일지를 남기셔야 합니다. ② 임시보호, 접근금지 등 실제적 보호명령을 신속히 법적 절차로 요청해야 합니다. ③ 국선변호,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등 공공법률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법정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미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필요한 권리를 모두 주장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혼자의 힘으로 감내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법의 보호와 국가 시스템이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삶의 소중한 내일이 반드시 있음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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