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이혼사유 중에 이런것도 되나요? 요즘에 이혼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재결합도 한다 합니다아빠가 엄마하고

"사랑과전쟁카페"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어떤 내용이 실제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법적 기준은?

①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②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폭력, 불성실, 경제적 방임, 도박, 심각한 정신질환 등도 상황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인 다툼이나 단순 성격 차이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입증을 위한 준비와 증거 확보 방법

① 이혼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② 예를 들어, 부정행위라면 사진, 메신저 대화 내역, 호텔·모텔 영수증 등 구체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폭력이나 학대의 경우 진단서,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이 효과적입니다.

③ 입증 책임은 이혼을 청구하는 측에게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3. 현실적인 절차와 서류 준비

① 이혼 소송을 검토할 경우,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이혼 청구 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②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기본적인 신분관계 서류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이후,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변론·조정을 거치는 법정 과정을 밟게 됩니다.

4. 획기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전략

① 사소한 다툼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지만, 반복적이고 중대한 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진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객관적 증거에 의존하여 감정적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며, 직접적 피해 사실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하기 위한 사유는 민법이 정한 몇 가지 기준과 그 입증 자료가 필수임.

② 실질적 피해나 반복된 부정행위, 폭력 등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모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음.

③ 선행 절차와 증거 수집의 체계적 준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마무리하며...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이 힘겨울 수 있으나, 정확한 법적 근거와 차분한 준비로 더욱 나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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