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우선 전 회사원이고 배우자는 전업주부 이며 아이는 없습니다.신혼 생활제돈4천 부모님돈3천

우선 전 회사원이고 배우자는 전업주부 이며 아이는 없습니다.신혼 생활제돈4천 부모님돈3천 받아서 대출받아 1.2억 아파트 구매하여 결혼 생활중 장인어른의 회사가 어려워 아파트 대출을 3천 정도 받아서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회사로 장기렌트카 신청하여 지금은 인수했습니다.5년 정도 후아파트가 1.2억에서 1.9으로 올랐습니다.이사를 결정하면서 위 대출 두개를 청산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 새로 들어갔습니다.아파트값2억5천에서 현 시세 3억 5천이되어 1억이 올랐습니다.아파트는 와이프가 알아보고 결정한거입니다.이사 후 1년 정도 뒤 장인 장모를 제 아파트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이때 장인어른 회사는 망해가 와이프로 회사를 명의 이전 시켰습니다.한 일년뒤 와이프가 거래처 회사 돈 갚아야 한다고 7천만원정도 아파트 추가 대출을 받아 줬습니다.그리고 또 몇년 뒤 임대아파트를 들어가려면 4천만원이 필요하다고 4천을 임대아파트에 넣어놓으면 순번이 올라간다고 해서 4천을 대출받았습니다.작년에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임대아파트 넣어놓은거 빼자고 했더니 이런저런 핑계로 빼는 날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열받아서 당장 빼려고 했더니 거짓말이었던겁니다.말은 임대아파트에 2천7백 넣은건 사실이고 나머진 회사 빛 갚았고 나중에 그돈 마저 빼서 그돈도 다 빛 갚았다고 합니다.이젠 다 거짓말로 들립니다.말은 장인어른 땅이 있는데 1억에 팔아서 그돈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땅은 팔리지도 않고 회사도 판다더니 그것도 안팔리고모든게 거짓말로 느껴집니다.집 시세 3.5억 남은 대출 아팟담보 1억1천6백 빛청산 남은 대출 6천 추가 남은 대출 3천입니다.와이프가 회사 빛 으로 대출받아 들어간돈 대략 1억4천이네요.대출은 지금까지 제가 다 갚고 있습니다.장인어른과 와이프는 아파트에 있고 전 집에서 나가 있으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부동산에 매물 내놨구요.신뢰를 못하겠어서 이혼 하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2천만원만 주면 나간다고 합니다. 2천만원 줘야 하나요?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절차를 준비하시며,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그동안 혼인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공정하게 나누고자 하시는 고민이느껴집니다.

✔️ 1. 이혼 재산분할의 원칙과 고려사항

① 혼인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② 각자의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로 함께 축적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기여도 평가가 중요한데, 경제적 기여 외에도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 역시 고려됩니다.④ 부채 역시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경우에는 함께 분담해야 합니다.

✔️ 2. 재산분할 청구 절차 및 준비서류

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주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주식 등), 채무목록 등이 필요합니다. ③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요청(예: 금융거래 정보 등)도 가능합니다. ④ 증빙이 부족한 재산도 추정에 따라 분할 청구가 가능하나, 되도록 실제 재산 현황 관련 증거를 꼼꼼히 확보해야 유리합니다. ⑤ 소송이 길어지면 임시로 생활비를 요청할 수 있는 가사소송법 상의 임시지급명령 절차도 존재합니다.

✔️ 3. 법원의 분할 비율 산정 및 현실적 쟁점

① 혼인기간, 자녀 양육,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재산형성과정, 기타 특수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② 재산분할 비율은 대체로 5:5에 가깝게 인정되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면 가압류,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축소 보고에 대한 법적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퇴직금, 연금, 보험금 등 장래의 수익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별도 청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 4.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과 분쟁 예방

① 상속·증여와 같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나,공동재산과 혼재된 경우 일부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일방의 채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일방에 귀속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분할 과정에서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필요 여부	비고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혼인 및 가족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혼인 기간 및 상태 확인
재산목록(부동산, 예금 등)	필수	분할 대상 재산 확인
채무목록	필수	분할 시 부채 반영
금융거래 내역	선택	상대방 숨겨진 재산 추적
퇴직금·연금 관련 자료	선택	장래 수익 분할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