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김대중 때부터 북한은 처음에만 장단을 맞추고 몇년

• 1.대북정택의 필요성 자체는 대부분 인정합니다.

•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정전 상태입니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님),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인접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 접촉과 외교, 억제 전략을 동시에 갖춘 정책 수단은 필수입니다.

결론: “어떤 형태로든 대북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논쟁점입니다.

2.유화적 접근이 실패한 것인가?

• 당신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유화정책은 일정한 대화와 경협을 이끌었지만,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이나 도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 제2연평해전(2002), 천안함 피격(2010), 연평도 포격(2010), 해수부 공무원 피살(2020) 등이에 따라 “북한은 달래면 더 강해진다”는 현실주의적 주장이 힘을 얻어왔습니다.

유화정책이 북한을 바꾸지 못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웠던 점도 사실입니다.

3. 그럼 강경책이 답인가?

• 반대로 강경책(제재와 무응답)만으로도 북한의 행태가 나아졌는가? 라는 질문도 필요합니다.

•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 폐쇄 및 대북 제재 강화

• 북한은 오히려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더 노골적으로 진행

• 대화 통로가 전면 단절되면서, 위기관리가 어려워졌던 측면도 있음

강경책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 결국 대북정책은 선택이 아닌 균형의 문제

• 유화냐 강경이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 “대화와 압박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 실익이 없는 유화정책은 중단해야 하며,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 동시에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끈은 유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도 일반적인 접근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