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 추방되나요? 급해요 도와주세요 중국 사람이고 F-4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술먹고 운전하다가 적발됐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외국인 신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체류 문제까지 함께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음주운전은 형사 문제와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 조치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혈중알코올농도를 0.13% 정도로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구간은 법정형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이 선고되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강제출국이나 체류자격 취소 여부가 출입국 단계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와 최종 처벌 수위에 따라 강제출국 위험이 현실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번 외국인음주운전 사안은 형사 처벌과 출입국 절차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벌금이나 면허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출입국 절차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형사·출입국 절차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형사법 자격을 보유한 전문 법률대리인이 외국인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대응을 맡고, 출입국 사범과 출신의 법률대리인이 출입국 문제를 담당해 한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강제출국 문제를 각각 따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곳에서 함께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 형사 전문 법률대리인이 직접 진행하는 외국인음주운전 형사 대응

✔️ 출입국 전문 법률대리인의 체류자격·강제출국 대응

✔️ 다수의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 대응

✔️ 의뢰인 개별 상황에 따른 절차 안내 및 대응 방향 제시

※ 영어·중국어 통역 상담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