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을은 학원 수강신청을 2025년 10월 10일까지 완료하고, 수강신청료 납부를 2025년

“위반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 위반 여부는 계약 문언의 해석 + 계약 목적에 대한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

이 문구는 납부와 증빙 제공을 병렬 의무로 두고 있어 형식상 기한 내 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납부는 기한 내 완료되었고 증빙이 하루 지연된 것이 계약 목적을 해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경미한 하자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

즉, 주장할 수는 있어도 법원이 중대한 위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