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옆상인사장의 1인여성운영매장 스토킹 처벌여부 상가알아보고 계약하고할때는 자꾸찾아와말걸고 하길래 괜찮은사람인줄알았어요인테리어시작부터 시비걸기시작시비시작후 무시하고 인사안하고 피해다니니스토킹시작매장정식오픈하니화분보냄반송시키니 스토킹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옆옆상가 사장이 매장 앞에서 반복적으로 서성이고, 불쾌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계시며, 이미 경찰에 신고 및 경고 조치가 있었으나 해당 인물이 경고 이후에도 계속 주시와 체류를 반복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 스토킹 처벌법상 처벌 가능성
①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주시, 따라다니는 행위 등은 스토킹행위로 규정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이 겪으신 반복적 주시, 매장 앞 장시간 체류, 불쾌한 신체 동작 등은 반복성·지속성·불안감 유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③ 이미 경찰이 1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경찰에 재신고 후 여청계(여성청소년계) 이관 및 정식 수사 착수 요청이 적법합니다.
④ 실제로 위와 같은 반복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체적인 법적 절차 및 증거자료 준비
① 추가 신고 시에는 기존 경찰 경고 이후에도 반복된 행위임을 강조하고, 동일 행위의 반복성, 불안감, 영업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찰 조사 단계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정식 입건·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접근금지 임시조치(임시조치신청서)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③ 실제로 제출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거자료 |
| CCTV 영상, 스마트폰 녹화, 통화녹음 |
| 경고 이후에도 반복된 행동 일자별 기록(일지 형식) |
| 경찰 경고 및 상담 내역, 신고 내역서 |
| 영업 피해 내역(예약 취소, 매출 감소 등 증빙) |
④ 만약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위반 시 즉시 체포·구속까지도 가능합니다.
▪️ 민사적 대응 및 추가 조치
① 심각한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도 별도로 가능하니, 추후 스토킹 처벌확정 및 피해액 산정자료는 꼼꼼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② 영업장 내·외부 CCTV 추가 설치도 증거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경찰 1차 경고 이후에도 동일한 스토킹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증거자료(영상, 녹음, 신고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신속히 경찰에 재신고 및 여청계 이관, 접근금지 임시조치까지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속적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일상을 지키려 애쓰시는 질문자님의 심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으실 수 있으니, 증거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경찰 및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 용기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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