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 추적 및 고소 가능한가요? 거의 2년전에 이런 욕을 들었는데 오랜만에 에스크를 정리하다가 문득 보게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약 2년 전 에스크(Ask.fm 등 익명 Q&A 플랫폼)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셨고, 최근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 익명 작성자를 추적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 익명 작성자 추적 가능성 및 절차
① 에스크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플랫폼이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정보(접속 IP, 시간 등)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께서는 먼저 사이버수사대에 정보공개요청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수사기관은 에스크 본사(외국 소재) 및 국내 통신사 등에 로그정보 보존 및 제공요청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④ 실제로는 사이트의 로그 보존 기간 및 국제공조의 한계, 2년 경과로 인한 기록 소멸 가능성 등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고소(형사고소) 절차 및 시효
① 에스크에서의 욕설은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②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1년이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한 현재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③ 단, 욕설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공소시효 3년) 적용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에서는 가해자 특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증거 자료
① 에스크 화면 캡처(욕설 및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② 원본 URL 및 작성 경위 설명서
③ 플랫폼 이용내역 및 계정 소유 증빙자료
④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서
⑤ 기타 심리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진단서 등)가 필요합니다.
| 서류명 | 용도 |
| 에스크 욕설 캡처 | 모욕/명예훼손 내용 증명 |
| 작성 시각/URL | 범죄 발생 시점 및 위치 특정 |
| 에스크 계정정보 | 피해자 본인임을 입증 |
| 진술서 | 피해사실 상세 설명 |
▪️ 핵심 포인트
모욕죄는 공소시효(1년)가 지나 고소가 곤란하며, 익명 플랫폼의 특성상 가해자 특정 및 추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은 있으나, 이 또한 공소시효와 자료 보존, 국제공조 등 여러 제약이 있음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2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련 법적 절차와 현실적인 한계를 상세히 안내드렸으니,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질문자님의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라고, 불필요한 상처가 더 이상 남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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