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돈을 빼돌려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게 매니전데 사장님이 가게를 좀 많이 갖고 계셔서 잘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게 매니저로서 매장 관리와 매출계좌를 담당하던 중 사장님의 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어, 현재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 진술 준비 및 유의사항
① 경찰 조사 시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실제로 빼돌린 금액, 횟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② 조사 전에 기억이 혼동될 수 있으므로, 입금내역·송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표로 정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③ 사장님과의 업무분장, 자금 관리 권한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 매장관리 내규 등 관련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법률 절차 및 대응방법
① 경찰 조사 이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로 송치되어 정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②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피해금액, 횡령 경위, 사용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진정성 있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서류 | 준비방법 |
| 입금 및 출금내역서 | 계좌 이체내역, 매장 매출기록 등 추출 |
| 근로계약서/업무분장표 | 사본 준비, 업무 권한 확인 |
| 피해금 반환내역 | 환불 영수증, 입금확인서 등 |
▪️ 핵심 포인트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피해회복 노력 및 합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처벌 감경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현재 많이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솔한 태도와 책임감 있는 행동이 향후 절차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 침착하게 서류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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