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33

일본 선물 교환 사기 일본친구랑 선물교환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장보는 것도 스토리에

일본친구랑 선물교환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장보는 것도 스토리에 올리고 선물 준비하는 것도 스토리에 올리고 그랬었어요 저한테는 박스 꾸미는거랑 편지? 정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초반엔 그랬는데 제가 3주전쯤 먼저 보내고 2주일 좀안되서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친구는 우체국에도 안갔다는거에요 한 2번정도 언제쯤 받을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본인이 부모님과 가야 하는데 부모님이 퇴근하시면 우체국이 닫아서 언제쯤 갈지 모르겠다 지금 겨울방학인데 겨울방학안에 꼭 주겠다 미안하다 이러는데 연락을 또 안읽어요 선물 받고 나서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일상얘기하면 며칠을 안읽고 선물관련해서 물어보면 답은 바로 오긴 해요… 하 사기일까요 준비하는 거 보여준거 봐선 보낼 맘은 있는 거 같은데 연락도 점점 피하니까 먹튀할까 걱정이네요 규슈 나가사키쪽 산다는데 여기 시골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먹튀면 신고도 되나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본의 친구와 선물 교환을 약속하고 먼저 선물을 보냈으나, 친구가 아직 선물을 보내지 않고 연락 또한 점점 피하는 상황에서, 사기 가능성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 일본 선물 교환, 사기 성립 여부

① 상대방이 실제로 선물을 보낼 의사가 없으면서 질문자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가 준비 과정을 촬영해 보여주었고 구체적인 사정(부모님 퇴근 시간 등)을 설명한 점, 그리고 바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일절 답변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사기행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②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받기만 하고 줄 생각이 없음)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현재로서는 사기죄 입증이 어렵고, 단순 약속 불이행이나 신뢰 훼손으로 볼 여지도 많습니다.

▪️ 법적 절차 및 증거 준비

① 일본 현지에서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선물 교환 약속이 명확히 드러나는 대화 내용, 상대방이 실제로 선물을 받았다는 연락 및 이후의 대화, 준비 과정 사진 등이 중요합니다.

② 만약 사기로 판단될 경우, 일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서(나가사키현 경찰 등)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액이 소액이고, 선물 교환 약속이 비상업적 우정의 영역에 속한다면 실질적인 법적 구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증거자료	신고 경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DM, 스토리 캡처 및 발송 영수증	일본 경찰서(나가사키현 등) 온라인/방문 접수

▪️ 핵심 포인트

① 사기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보낼 의사 없이 선물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②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구체적 약속 내용, 상대방의 주소, 신원 등이 필요하며,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시골 여부(나가사키 등)는 법적 절차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선물을 준비하셨기에 마음이 상처받으신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기 성립 및 구제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안내드리오니,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경험이 부디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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