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42
기소유예 기록 삭제, 비자 발급에 영향은? "가. 마약류관리위반법(향정)" 관련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받았습니다 처분일자는 2020.12.15로 지금 5년이
"가. 마약류관리위반법(향정)" 관련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받았습니다 처분일자는 2020.12.15로 지금 5년이 지났으나 비자목적으로 회보서를 발급 받으면 아직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온라인 발급시 수정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된것 같습니다만 통상적으로 5년이상 기록이 보존되나요? 행정처분이 늦어지는경우도 있는지요? 5년이 지난지 얼마되지 않은시점이라 아직 기록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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