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트윗 캡쳐본으로도 고소 가능한가요? 저를 욕하는 비계 트윗을 캡쳐한 걸 넘겨받았는데 상대측에서 본인은 그런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삭제된 트윗의 캡처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실무상 증거능력과 절차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삭제된 게시물이라도 캡처본은 충분히 수사 착수의 단서가 될 수 있으며, 보강 자료와 절차를 갖추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모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독 캡처의 신빙성 문제를 대비해 원본성·동일성 확보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증거화 전략입니다. 첫째, 캡처의 진정성립을 보강하십시오. 촬영 일시가 표시된 기기 화면녹화(스크롤 포함), 동일 시각의 알림 기록, URL과 트윗 ID가 보이는 화면, 리트윗·멘션 목록 등 연속 캡처를 확보하면 위조 가능성 주장을 약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의 해시값(SHA-256 등)을 산출해 보존하고, 전송 이력 없이 원본 기기에 저장된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공증·확정 절차를 활용하십시오. 전자문서 공증, 타임스탬프 부여, 사실확인서(촬영 경위·시점·기기·앱 버전)를 작성해 첨부하면 증거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플랫폼 서버 자료를 겨냥하십시오. 트윗이 삭제되어도 서버 로그·게시 기록·계정 가입정보는 잔존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시 수사기관을 통해 X(옛 트위터)에 보존요청과 자료제출 요청을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공조 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한 사실조회·수사공문으로 작성자 식별을 시도합니다. 넷째, 민사까지 고려하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하십시오. 소 제기 전이라도 상대방 또는 제3자 보관 자료에 대해 보전결정을 받아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범죄 성립 요소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구성요건, 모욕은 형법상 구성요건을 검토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물은 전파가능성이 높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 진실성 및 상당성 항변 가능성도 수사·재판에서 다투어지므로, 표현의 구체적 문구, 맥락, 대상 인식가능성, 전파 범위를 캡처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범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시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영향을 미치지만, 삭제만으로 범죄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 산정에 전파성, 표현 수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사후 조치(삭제·사과) 등이 반영됩니다.
실행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지금 확보한 캡처를 원본기기와 클라우드 백업으로 이원 보관하고, 해시값을 생성해 보존합니다. 동일 시점의 알림·DM·멘션·검색결과 등 주변 정황 캡처를 추가합니다. 캡처·보관 경위를 일자별로 정리한 사실확인서를 만듭니다. 형사 고소장에는 게시 일시, URL·계정 핸들·표현 원문, 피해 발생 경위, 전파가능성, 고의 및 악의 정황, 현재 보유 증거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고소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플랫폼 보존요청 및 가입자정보·접속 로그 등 제출 요구를 신청하되, 삭제 전후의 로그 기간을 넉넉히 특정합니다. 민사를 병행할 경우 증거보전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필요 시 가해 계정의 식별자료 확보를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병행합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립니다. 단일·편집 캡처는 반대측이 조작을 문제 삼기 쉽습니다. 편집 흔적이 의심되지 않도록 원본 파일 일련번호, 생성시각, 파일 속성 변화 이력까지 일관되게 유지하십시오. 링크 복구가 가능하면 트윗 고유 ID를 채증해 두고, 제3자의 진술서(게시물을 직접 본 사람)가 있다면 신빙성 보강에 유리합니다. 또한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길지 않으므로, 지체 없이 절차에 착수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상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아 더 억울하고 외롭기 쉽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중요한 첫걸음인 증거 확보를 시작하셨고, 삭제된 게시물이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을 복원하고 책임을 물을 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의 불쾌함을 혼자 감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은 모욕과 허위의 확산을 방치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섬세한 증거화와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았던 시간을 법적 언어로 바로잡는 과정에 함께하겠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의 결심을 용기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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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