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튜브 유튜브 프리미엄 사기 당하신분들 있나요? 1년약정해서 돈 다받아가놓고 1년도 안돼서 아무런 통보없이 프리미엄 해지 당했는데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1년 약정 결제를 꿀튜브라는 업체를 통해 진행하였으나, 1년도 되지 않아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가 해지되었고, 환불 및 문의에도 응답이 없어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 민사상 환불 청구 및 손해배상 절차
① 계약서, 결제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사업자 정보, 카카오계좌 송금내역 등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 꿀튜브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사유, 환불 요구, 대응 기한을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③ 답변이 없거나 환불 거부가 계속되면 소액사건심판청구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상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④ 특히 계약상 약정 기간이 명확하고, 서비스 중단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사 고소 및 사기 혐의 신고
① 사업자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경찰청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피해 입증자료(송금내역, 대화내역, 서비스 약관, 환불 거부 증거 등)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유사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피해자 단체 신고가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실제 필요한 서류 및 증거자료
| 서류명 | 준비방법 |
| 서비스 계약서 또는 약관 | 가입 시 캡처, 이용약관 다운로드 |
| 결제 및 송금내역 |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이체내역 출력 |
| 서비스 중단 증거 | 이용 불가 화면 캡처, 이메일 및 답변 내역 |
| 사업자 정보 |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증, 수취인 실명 |
| 내용증명 발송증 | 우체국 내용증명 접수증 |
▪️ 핵심 포인트
① 분쟁의 핵심은 약정 위반과 환불 거부의 입증에 있습니다.
② 증거자료 확보가 승소의 핵심이오니, 관련 내역은 모두 보관해두시길 권합니다.
③ 사기죄 고소는 사업자의 고의성·반복성이 입증될 때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으니 얼마나 속상하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와 충분한 증거자료만 갖추신다면, 환불과 피해 회복이 가능하니 용기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꼭 권리를 되찾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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