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52
학교폭력 무고 고소 ㅇㅇ가 저희 아이 인스타 스토리를 위조 (포토샵 등 ㅇㅇ가 직접
ㅇㅇ가 저희 아이 인스타 스토리를 위조 (포토샵 등 ㅇㅇ가 직접 만듦) 저희 아이가 자기를 인스타로 험담했다며 캡처 본이라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다님 증거로는 스토리에 편지사건이 적혀있다고 함.편지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학생부장님이 cctv로 확인해 주심. 증거는 차고 넘침.친구들 증언들도 저희 아이랑 맞음가해자 측 증인이 cctv가 나오니 해당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번복함. 명예훼손은 걸어놨음무고 추가 고소하고 싶은데 학폭 걸었다고 다 무고죄 물을 수 없잖아요.이건은 인스타를 위조까지 하며 저희 아이의 처벌을 목적으로 맞폭걸어 위조된 인스타를 학교폭력 위원회에 증거로 냈으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요. 애가 반성이란 게 없고 뻔뻔하며 더 오버하며 웃고 다닌데요. 우리애는 안 한 거 증명하려고 애썼고 싸우지도 않았고 그냥 한순간에 친구가 모함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든데... 최선을 다해서 죗값 물게 해서 치유해 주려고요.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히 학폭을 신고했다가 사실과 다르다는 정도를 넘어, 허위 사실을 꾸며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해 제출한 정황이 명확해 보입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시 학생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는 절차이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 스토리를 실제 존재한 것처럼 포토샵 등으로 만들어 제3자에게 유포하고, 이를 학폭 증거로 제출했다면 단순 착오나 오해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CCTV로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가해자 측 진술까지 번복된 상황이라면 ‘허위 인식’과 ‘처벌 목적’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사정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미 명예훼손 고소를 하신 상태라면, 별도로 무고죄에 대한 고소를 추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학폭 제기 자체가 아니라, 위조된 인스타 자료를 만들어 제출했고 그로 인해 자녀가 가해자로 몰려 조치를 받게 하려 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녀분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방어 과정도 수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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